광주시의회 교육위, BTL 재정 부담론 vs 국비 지원 필요론

2022년 11월 2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BTL사업의 재정 부담과 화정초 사업의 BTL 전환 필요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이귀순 위원은 BTL사업이 결국 교육재정에 부채 부담으로 돌아오고 금리 변동에 따라 향후 임대료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총사업 물량의 25%를 BTL로 추진해야 한다는 기준이 무엇인지, 국비를 받지 않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편이 더 유리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아울러 화정초 사업을 재정사업에서 BTL로 전환한 배경과 BTL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했다.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는 BTL사업비는 금리와 운영비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린스마트스쿨 총사업 물량의 25%를 BTL로 추진해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고 30%뿐 아니라 나머지 70%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BTL을 하지 않으면 재정적으로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귀순 위원은 BTL사업이 장기적으로 교육재정에 손해를 초래하고 민간업체 수익만 키울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는 25% 의무 기준에 따른 국비 지원과 교부금 반영 효과를 고려하면 재정적으로 불리하지 않다고 맞섰다.

양측은 BTL사업이 교육재정에 부담인지, 아니면 지원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지에서 입장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