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고 BTL사업 무산 놓고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2022년 11월 2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광주공고 남해종합개발 BTL사업 무산 원인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임석 위원은 광주공고의 남해종합개발 BTL사업이 무산된 이유를 묻고, 사업 기간 장기화와 모듈러 설치 부담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만큼 교육청이나 교육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는 해당 사업이 BTL사업평가위원회 기준인 95점에 못 미치는 92점대로 탈락한 것으로 보이며, 이 제도는 교육재정이 열악할 때 설계된 만큼 개선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김환식 부교육감은 해당 사안을 교육청이 안건으로 올린 적은 없었지만 타 시·도와 보조를 맞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