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양지구 20년 표류 책임 공방…최병용 "경제청 부실" vs 경제청 "시행자 문제"

2023년 11월 7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화양지구가 20년간 원형지로 남고 투자 계획이 지연된 책임을 두고 최병용 위원이 경제자유구역청의 부실한 투자유치와 행정 지원을 지적한 반면, 답변 측은 시행자 문제와 참여자 부족에 따른 지연이었다고 설명하며 입장차를 드러냈다.

최병용 위원은 화양지구 투자유치가 2003년 시작된 뒤 120만 평이 20년간 원형지로 남아 있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그는 사업 시행자 문제인지, 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 부실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2015년 말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국제공모의 내용과 실패 원인을 거론하며, 이후 투자유치와 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호텔, 헬스케어 등 화양지구 내 각종 투자 계획이 지연되는 점을 들어 경제청이 투자유치와 행정 지원을 신속히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화양지구 지연의 원인으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시행자 측 문제를 들었다. 그러면서 경제자유구역청은 투자유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실제 성과도 있는 만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은 국제공모의 세부 경위는 잘 알지 못한다면서도, 결국 사업 참여자와 시행자가 없어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병용 위원은 화양지구 장기 표류와 투자 지연의 책임이 경제자유구역청의 부실한 업무 수행에 있다고 봤다. 반면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사업 지연의 주된 원인을 시행자와 투자 여건에서 찾으며 경제청의 역할 수행을 옹호했다.

김정완 본부장도 국제공모 실패 배경으로 참여자 부족을 언급해 질의자와 다른 인식을 보였다. 이에 따라 화양지구 부진의 책임 주체와 경제청의 실질적 역할을 두고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