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감액 뒤 본예산 재편성 공방…편법 소지 vs 이월 축소 조치

2022년 11월 2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추경 예산 감액 뒤 동일 사업을 내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방식과 기금 적립 운용의 적정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서임석 위원은 2회 추경에서 편성했던 예산을 이번에 대거 감액하면서 같은 사업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다시 세운 이유를 물었다. 그는 통상적으로는 이월하는데도 이를 택하지 않은 배경이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또 기금이 실제 집행보다 적립 위주로 운영되면서 행정상 지출처럼 보이는 점도 같은 문제의식에서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방식이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예산 편성과 집행의 계획성을 문제 삼았다.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상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 2회 추경 예산 가운데 올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감액하고 내년 예산에 다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월액이 많다는 지적과 집행률에 따른 패널티 문제도 함께 고려해 이번에 특단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적립성 기금이고 교육환경개선기금은 사업성 기금이라며, 용도 중복 지적과 관련해서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계속비 제도와 추경 편성 방식 개선으로 앞으로는 명시이월과 이월액을 줄여 이런 상황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했다.

서임석 위원은 추경 예산을 감액한 뒤 같은 사업을 내년 본예산에 다시 반영하는 방식과 기금 적립 관행이 사실상 행정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편법 소지가 있다고 봤다. 반면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는 이는 회계 원칙과 재정 운영 여건, 집행률 관리 등을 반영한 합법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 위원은 계획 부실과 반복 가능성을 우려했지만, 선 직무대리는 이번 조치가 이월 규모를 줄이기 위한 개선 과정이라고 맞섰다. 양측은 예산 이월과 기금 운용을 둘러싼 적정성 판단에서 끝내 시각차를 좁히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