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욱 위원, 현장실습지원금·AI 교육예산·경양초 이전 신축 추경 점검

2022년 11월 2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현장실습지원금 편성 구조와 교사 보상 체계, AI 소프트웨어 교육 예산의 중복 여부, 경양초 이전 신축 감액 추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위원은 특교에 따른 신규사업 가운데 현장실습지원금 7억7500만 원이 같은 사업인데도 시비로 편성된 이유를 물었다. 또 현장실습 학생들을 관리하는 교사들에게 별도 수당이나 기록 작성 체계가 있는지,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지 확인했다.

아울러 신규 편성된 AI 소프트웨어 교육 예산이 기존 교육청 정보화 사업과 중복되거나 연계되는지 질의했다. 이어 경양초 이전 신축 관련 45억 원 감액 추경의 사전 파악 여부와 내년 3월 개강에 차질이 없는지도 따져 물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현장실습지원금은 학생들의 실습이 끝난 뒤 연말에 실습 인원 등을 파악해 지급하는 구조여서 처음부터 편성된 예산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현장실습을 관리하는 교사는 학생 배치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을 방문하며 기업체 보고와 함께 입체적으로 관리하지만, 이는 현직 교원의 본연 업무이므로 별도 보상 예산은 없고 현장 방문 시 출장비를 받는다고 말했다.

AI 소프트웨어 교육 사업은 교육부가 새로 만든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교육청은 학생 참여를 홍보하고 연결하는 역할만 하며, 기존 AI 팩토리나 정보화 인프라 구축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답했고, 경양초 이전 신축 감액 사유에 대해서는 예산 여부를 더 파악해보겠다고 밝혔다.

김환식 부교육감은 이 사업이 중앙정부가 본예산이 아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보낸 것으로, 교육청은 사업비를 받아 관련 기관에 연계하는 역할을 하는 사업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