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신보재단 임금체계 공방, 미납 출연금 해법도 도마

2023년 11월 7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이광일 위원은 전남도의 30억 원 미납분 납부 시점과 임직원 급여 수준 개선 권고 이후 임금 체계 변화 여부, 책임자 임용 기준을 따져 물었고, 위광환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미납분 20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2025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임금 체계 개편은 용역과 노사 협의를 거쳐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광일 위원은 전남도의 30억 원 미납분을 언제 납부할 것인지와 임직원 급여 수준 개선 권고 이후 임금 체계에 실제 변화가 있었는지를 물었다. 이어 인사규정상 공개경쟁시험 예외로 서류 또는 면접 전형이 가능한 책임자 임용이 정확히 어떤 직위부터 해당하는지도 질의했다.

위광환 직무대행은 전남도의 30억 원 미납분 가운데 20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고 2025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금 체계 개선 용역을 7월까지 마친 뒤 노사협의체를 구성해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인사규정에 따른 책임자 임용 관련 세부 답변은 담당 본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일 위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임금 체계와 급여 수준에 사실상 변화가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위광환 직무대행은 용역과 노사 협의 등 개선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체계 개편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