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제과제빵 위탁과정 예산 잔액·운영 포기 경위 추궁

2022년 11월 2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일반고 제과제빵 위탁과정 운영 포기 경위와 추경 감액 지연, 교육부 목적사업 예산 집행 구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귀순 위원은 일반고 제과제빵 위탁과정이 2022년 본예산에 편성됐음에도 학생 모집 저조로 동강대가 운영을 포기한 경위와 시점을 물었다. 이어 지원자가 없었다면 1차나 2차 추경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었는데도 3차 추경까지 예산이 남은 이유를 따졌다.

아울러 교육부 주도의 시·도분담금 사업이 지역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의회의 예산심의권과 교육청의 책임행정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장학재단과 언론진흥재단 관련 사업의 집행 구조와 교육청의 역할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해당 과정이 2021년에도 운영돼 9명이 이수했지만 2022년에는 희망자가 없어 동강대가 사업 포기를 통보했고, 이에 따라 특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교육부에 반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3차 추경까지 감액이 늦어진 이유는 실무라인에 확인해 다시 보고하겠다고 했으며, 교육부 목적사업의 특성상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한국장학재단과 언론진흥재단 관련 예산은 교육부 구조에 따라 집행되는 측면이 있고, 현장실습 지원금은 학생 실습 종료 후 학교를 통해 학생들에게 지급되며 외주성 사업에 대해서는 자제나 재검토 의견을 다양한 경로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