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사용료 절반 이상 미납…전남도의회, 징수 부실 지적

2022년 9월 1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하천사용료 미납과 징수 실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인정 위원은 세입결산 12페이지를 언급하며 하천사용료 징수결정액 4328만6000원 가운데 미납이 2306만9000원, 결손이 241만8000원에 이르러 50% 이상이 미납된 이유를 물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하천점용료가 개인이 시군에 납부한 뒤 시군이 도에 제출하는 구조인데, 개인과 시군의 납부가 미흡해 미납이 발생한 것이라며 시군의 징수 독려와 결손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