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교부금 대학 전출 추진에 1300억 감소 대응

2022년 11월 2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의 대학 전출 추진에 따른 광주교육청 재원 감소와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희율 위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세수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구조인데, 윤석열 정부가 교육청 재원 일부를 대학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광주교육청의 입장을 물었다. 또 해당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광주교육청 재원이 약 1300억 원 줄어들 수 있는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는 정부가 중앙교육세 일부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환하려 하고 있으며 광주교육청은 약 1300억 원 감소를 예상하고 있어 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적극 반대하고 있고,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예산 집행과 편성에서도 효율성과 기금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영순 정책국장은 대학 총장 출신 교육감이 있는 지역으로 전북과 부산도 있다고 말했다.

김환식 부교육감은 충북도 해당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