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국가산단 단속 활용 놓고 입장차…전남도 조사 권한 한계 쟁점

2022년 9월 15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김정이 위원이 민생사법경찰과 안전감찰의 업무 범위와 시군과의 중복 여부, 여수 국가산단 등 현장 단속 투입 가능성을 물은 데 대해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이 시군과 합동 운영 중이지만 여수 국가산단은 도의 조사 권한이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적용 가능성을 둘러싼 입장차가 드러났다.

김정이 위원은 민생사법경찰과 안전감찰이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 시군 업무와 중복되지 않는지 물었다. 이어 이러한 기능을 여수 국가산단이나 계곡 불법영업 단속에 투입할 수 있는지도 질의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민생사법경찰관은 경찰권 일부를 행정기관에 위임받아 특별법규 위반 분야를 조사하는 공무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군에도 관련 인력이 있지만 업무는 중복되지 않으며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수 국가산단은 국가산단이어서 도가 들어가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김정이 위원은 민생사법경찰과 안전감찰 기능을 여수 산업단지 등 현장 단속에 활용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여수 국가산단은 도의 조사 권한이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해 적용 가능성을 두고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