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교육청 추경·기금운용 변경안 증액 동의 확인
광주시교육청 제3회 추경예산안·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변경계획안 계수조정 결과 설명 및 증액분 동의 여부 확인
김환식 부교육감, 지방자치법·기금관리기본법 근거로 증액 요구 사항 동의
2022년 11월 2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계수조정 결과와 증액 요구 사항 동의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수정 위원장은 2022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했다. 이어 세출사업과 수입·지출사업의 증감 내용을 밝히고, 증액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물었다.
김환식 부교육감은 집행부와의 협의 결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요구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의 규정에 따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증액 요구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각각 동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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