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재단 회수 목표·감사 독립성 놓고 논란

2023년 11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보증재단의 회수 목표 설정 기준과 감사 조직의 독립성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류기준 위원은 보증재단의 회수 목표가 전국 공통 기준 없이 자체적으로 정해지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묻고, 회수 목표 설정과 달성률 산정이 자의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팀장이 겸직하는 구조로는 감사 조직의 독립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며, 인원 부족 상황에서도 독립적인 감사 기능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대안을 요구했다.

박명옥 사업관리본부장은 회수 목표를 3개년 회수율 평균과 대위변제·사고 발생 금액 등을 참고해 정하고 있으며, 3개년 평균을 바탕으로 약 110% 수준으로 상향해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감사팀은 인원이 부족해 팀장을 겸직하고 있지만, 위원 지적을 반영해 내년에는 별도의 독립된 팀 구성과 겸직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