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김용임, CES 부스 예산 추경 편성·지방채 전환 배경 질의

이름
김용임
정당
국민의힘
지역구
비례대표

김용임 위원, 경상적 위탁사업비·CES 부스 운영비 추경 편성과 지방채 전환, 국비 매칭 시비 미확보분 반영 경위 질의

염방열 국장, CES 시 부스 설치·운영비 필요성과 금융기관 차입 전환에 따른 이자 부담 경감, 국·시비 매칭 방식 변경 설명

2022년 11월 2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CES 시 부스 설치·운영비 추경 편성과 지방채의 금융기관 차입 전환, 국비 매칭 사업의 시비 미확보분 반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임 위원은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됐어야 할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부스 설치·운영비를 연말 정리추경에 편성한 이유를 물었다. 또 지방채와 금융기관채 전환의 배경과 금리 차이, 국비 매칭 사업에서 시비 미확보분이 반영된 사유를 질의했다.

염방열 인공지능산업국장은 해당 예산이 내년 1월 초 라스베이거스 CES 박람회에 시 부스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며, 일부는 내년 본예산에서도 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방채 대신 금융기관 차입으로 전환한 것은 이자 부담이 더 낮았기 때문이며, 금리 차이는 약 0.3~0.4% 수준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시비 매칭 방식이 바뀌어 국비는 전담기관이 직접 집행하고 시비 매칭 규모에 따라 국비가 배정되는 구조가 됐으며, 해당 사업은 협약에 따라 3년간 지원하는 마지막 연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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