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국가산단·R&BD·배터리센터 절차 문제 집중 점검

2022년 11월 2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자동차부품 국가산단 지정 이후 일정과 지역현안 해결형 R&BD지원사업 중도 종료 배경, 배터리모듈·팩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의 절차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안평환 위원은 자동차부품 국가산단 지정 실사 이후 진행 상황과 향후 일정을 물었고, 지역현안 해결형 R&BD지원사업이 중도 종료된 배경과 시의 역할도 따져 물었다. 이어 배터리모듈·팩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의 내용과 차세대배터리산업 육성 방향과의 연관성을 짚으며, 공모 전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누락한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안 위원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절차와 과정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주문했다.

염방열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자동차부품 국가산단 지정 실사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았던 것으로 보고받았으며, 연내 단지 발표 이후에도 타당성·적정성 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 GB 해제 등 후속 절차를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현안 해결형 R&BD지원사업은 지역기업 파급효과와 스마트 플랫폼 구축 범위가 미흡하고 협약 당시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 3차년도 사업 없이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업과 관련해 시가 시비 정산과 지도·감독 역할을 맡고 있었다며 아쉬움을 표했고, 앞으로는 사후평가와 중간평가를 강화해 성과가 낮은 사업은 걸러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배터리모듈·팩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은 자동차용 배터리 인증 기반을 갖추는 사업이지만, 공모 과정에서 시간에 쫓겨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누락한 것은 실무상 실수였다고 인정하며 향후에는 개인 역량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절차 준수가 이뤄지도록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