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619건 소송 대응 놓고 내부 역량 강화 주문

2023년 11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소송 업무 현황과 내부 대응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재태 위원은 최근 1년간 619건에 달한 소송 현황을 예년과 비교해 증감 추이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묻고, 소송 규모와 건수가 적지 않은 만큼 재단 내부 인력만으로 소송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운지 질의했다. 이어 소송업무가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 역량 강화와 함께 전문인력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명옥 사업관리본부장은 소송 건수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금액 규모는 따로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자소송과 변호사, 법무사 활용을 병행하고 있지만 업무가 많아져 과부하가 커지고 있다며 내부 역량 강화와 전문 인력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