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지하상가 임대료·주차장 요금 감액 배경 추궁

2022년 11월 2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하상가 위탁관리 임대료와 주차장 요금 감액의 배경,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감액이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이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수훈 위원은 지하상가 위탁관리 임대료와 주차장 요금 감액의 구체적 배경과,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감액이 1차 추경이 아닌 2차 추경에 반영된 이유를 물었다.

오영걸 군공항교통국장은 세입 감액 사유로 코로나19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지하상가 주차장 이용객 감소에 따른 수입 감소, 금남2 지하상가 무단점유 상가의 체납 문제를 들었다. 이어 임대료 산정방식이 지난해 12월부터 건물은 시가표준액, 토지는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재산가액에 변화가 생겼고, 본예산 편성 이후 해당 산출방식 변경이 반영돼 이번 2차 추경에 담겼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