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산 합계 불일치·대위변제 누락 배경 집중 질의

2023년 11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예산 합계 불일치와 대위변제·출연금 수입 누락 배경, 보증료율과 사고율 급등에 따른 부실채권·구상채권 관리 대책 및 내년도 운영 전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예산 합계가 맞지 않는 이유와 대위변제 금액·출연금 수입이 누락된 배경을 따져 묻고, 보증료율과 보증액, 사고율 급등에 따른 부실채권·구상채권 관리 대책과 소각·상각 규모, 내년도 운영 전망까지 함께 질의했다.

최성진 경영관리본부장은 예산에서 대위변제와 출연금 수입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현금 이동 항목만 반영해 합계가 맞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관련 내용은 별도로 추가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증료는 평균 연 1% 수준으로 일시 수납하지만 계리는 기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사고율 증가는 과거 외환위기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