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구조 조정 필요성 질의

2022년 11월 2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소관 배정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의 운영 구조 연계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필순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에 따라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 내용도 함께 검토했는지 물었다. 박 위원은 법과 시행령 취지상 지속가능발전 업무가 환경 분야를 넘어 시정 전반으로 확대된 만큼,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바뀐 데 맞춰 협의회의 소관 배정과 운영 구조도 연결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이런 사항에 대해 사전검토나 협의, 전문가 의견 수렴이 있었는지도 확인했다.

정원석 정책기획관은 조례 제21조에 지속가능발전 실천 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조항이 이미 반영돼 있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6조 제3항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간협력단체 지원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현재 기후환경정책과에서 계속 운영하고, 기획조정실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통해 확대된 지속가능발전 전반을 관리하는 구조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협의회 관련 구체적인 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세부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한다고 했고, 향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 중첩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