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국민정책디자인단 예산 전액 삭감 사유 추궁

2022년 11월 2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국민정책디자인단 운영 예산 전액 삭감 사유와 정리추경 반영 경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국민정책디자인단 운영 예산이 전액 삭감된 이유를 물으며, 행정안전부 과제에 미선정됐더라도 예산이 확보돼 있었다면 사업 추진이 가능했던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아울러 미선정 통보가 4월에 완료됐는데도 1차 추경에서 정리하지 않고 정리추경에 반영한 이유를 물었다.

김영선 광주전략추진단장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광주형 주거복지네트워크구축과 장년층 인생2막지원 등 2개 사업이 미선정돼 운영수당과 회의경비를 지급하지 못하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업들은 관할 부서에서 이미 사업비를 책정해 추진 중이어서 추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았고,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지원 규모는 운영수당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1천만 원 이하 사업은 통상 정리추경에서 정리해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