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규제개혁 우수사례집 배포·기업 참여 확대 주문

2022년 9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규제개혁 우수사례집의 수집과 발간, 배포 방식과 기업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주종섭 위원은 규제개혁 우수사례집을 제작할 때 사례를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모으는지, 해마다 발간하는지, 발행 부수는 얼마나 되는지와 함께 기업이나 지자체에 어떻게 배포되는지 물었다. 또 사례가 시군 담당 부서에만 전달되는 수준에 그치는 것 아니냐며, 기업 참여와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함께 주문했다.

황기연 기획조정실장은 시군과 기업, 도민이 제시한 규제개혁 사례와 도청 내 관련 실국의 검토 의견을 종합하고, 경진대회 등을 통해 우수사례로 선정된 내용을 사례집으로 만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례집은 해마다 발간하고, 지난 4년간의 우수사례를 묶은 책자는 70부를 제작해 도와 시군의 관련 부서에 배포했으며, 도청 홈페이지에도 게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카카오톡 기반 규제개혁 알리미를 운영해 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는 기업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기업과의 정보공유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