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뉴딜 예산 전용·시도행정 정보화 사업 처리 놓고 질의

2022년 9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남형 뉴딜 추진사업 예산 전용과 시도행정 정보화 사업 처리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원종 위원은 전남형 뉴딜 추진사업 예산 가운데 45페이지 전용예산이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으로 전용된 이유와 그 사용 내역을 물었다. 이어 전시회 관련 예산이 총 얼마가 쓰였는지, 당초 잡혀 있던 예산 1000만 원의 용도는 무엇이었는지, 시도행정 정보화 사업은 왜 추경이 아닌 전용으로 처리됐는지 설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최근 전용 건수와 전용률이 늘고 있다며 앞으로는 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기연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균형발전박람회 개최가 불확실해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지만, 2021년 6월 박람회가 10월 개최로 확정되자 전남형 뉴딜 추진사업의 행사운영비를 지역혁신체계 운영 행사운영비로 전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3000만 원과 정책자문위원회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더해 총 5000만 원이 사용됐고, 이는 박람회 전시관을 설치해 도정 성과와 균형발전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또 전남형 뉴딜 추진사업의 1000만 원은 원래 포럼 개최를 위해 편성했으나 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해 박람회 참가에 전용했다고 했다. 시도행정 정보화 사업의 경우에는 전용 후 바로 사업을 준비해 10월 사업 종료 시점에 용역대금을 지출한 것이며, 전용과 지출 사이에 긴 공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