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생존교실 예산 삭감·건보료 개편 감액 사전 대응 미흡 지적

2022년 11월 2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일반시민 생존교실 운영비 전액 삭감 경위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지원 예산 감액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홍기월 위원은 일반시민 생존교실 운영비 4천만 원이 보조사업자 사업 중단으로 전액 삭감된 경위를 물으며, 사전에 보조사업자와 사업 추진을 충분히 조율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지원 세대가 줄어 2억2천만 원이 감액된 것과 관련해서도 사전 예측이 가능했을 텐데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김요성 문화체육실장은 생존교실 운영비 삭감은 운영비와 관련한 법 위반 사항으로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보조금 제재조치에 따라 사업을 중단한 것이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사업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