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산후관리공공서비스 감액 사유 공방…신청 저조냐 사업 중단이냐

2022년 11월 2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광주형 산후관리공공서비스 지원사업 1억2천만 원 감액 사유와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홍기월 위원은 광주형 산후관리공공서비스 지원사업 1억 2천만 원 감액 사유가 사업 종료 후 집행 잔액으로 기재된 점을 언급하며, 사업기간 내 신청 저조로 잔액이 발생한 것인지 물었다.

김순옥 여성가족교육국장은 해당 사업이 복지부와의 사회보장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시범사업 추진 도중 중간에 종료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복지부가 중복 등의 이유로 협의를 해주지 않아 사업을 1년만 시행한 뒤 종료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홍기월 위원은 감액 사유를 신청 저조에 따른 집행 잔액 가능성으로 물었지만, 김순옥 여성가족교육국장은 사회보장협의 불발로 사업이 중단된 데 따른 감액이라고 설명했다. 감액 사유를 두고 양측의 해석에 차이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