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신대지구 상가형 오피스텔 허가 지연 놓고 교육위 질의

2023년 11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2반에서는 순천 신대지구 상가형 오피스텔 건설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와 허가 진행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최무경 위원은 순천 신대지구 상가형 오피스텔 건설과 관련한 민원이 들어왔다며, 교통영향평가와 허가가 왜 진행되지 않는지 임종윤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설명을 요청했다. 아울러 관련 내용이 맞다면 서면으로 법적 검토 결과를 받을 수 있는지도 물었다.

임종윤 교육장은 해당 부지 인근에 학교들이 있고, 신대초등학교가 2027학년도까지 과밀 상태인 점 등을 들어 현재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하며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육지원청에는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거나 되는 것을 안 되게 할 권한이 없으며, 현황을 정리해 도교육청에 보고한 뒤 최종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