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교육 예산 감액 설명 미흡 지적…교육청 “판단 미스·개선 모색”
홍기월 위원, 스마트 AI 홈워크 시스템·자유수강권·돌봄교실 예산 감액 설명 미흡 지적 및 대책 촉구
김종근 교육국장, 스마트 AI 홈워크 시스템 예산 판단 미스 인정·자유수강권 신청 감소 배경 설명·돌봄 지원 개선 방안 모색
2022년 11월 2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스마트 AI 홈워크 시스템 구축,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돌봄교실 운영 예산 감액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홍기월 위원은 스마트 AI 홈워크 시스템 구축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 없이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중요한 사업인 만큼 사전 설명과 계획 수립이 미흡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예산 3억3000만 원 감액과 관련해 신청률 저조 원인을 따져 물으며, 지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돌봄교실 운영 예산 약 3억1000만 원 감액에 대해서도 자체사업비로 확대 운영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며, 수요 맞춤형 돌봄이 이뤄지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스마트 AI 홈워크 시스템 구축 예산과 관련해 교육청 내부 재검토 과정에서 판단 미스가 있었고, 상임위원회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은 적절치 않았다고 밝혔다. 또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신청 감소는 코로나19 이후 교육회복 차원의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중·고교의 '다같이수업'과 초등학교의 '도움닫기' 등 무료 대체 프로그램이 운영된 영향이라고 설명했으며, 학교장 판단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돌봄교실 운영 예산 감액은 교육부 대응투자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잔액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돌봄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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