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서 사회적경제 지원 실효성 공방, 현장 체감과 생존율 통계 인식차

2022년 7월 20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윤명희 위원이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확대 계획과 우수마을기업 선정, 스마트공장·중소기업 자금·노랑우산공제 지원의 실효성, 장기 생존율 자료를 따져 묻자, 이건섭 일자리경제본부장이 관광지·온라인몰 등을 통한 상시 판매와 사회적기업 3년 생존율 92%, 5년 81%를 설명하며 현장 체감과 제출 통계 사이의 인식 차가 드러났다.

윤명희 위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한화호텔·리조트뿐 아니라 도내 다른 리조트와 관광시설에도 지속적으로 전시·판매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이어 우수마을기업과 모두애마을기업 선정 실적이 실효성보다 성과 홍보에 치우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또 스마트공장 지원 158개가 도내 전체 제조업체 규모 대비 어느 정도인지,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아울러 노랑우산공제회 지원이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와 더 영세한 소상공인에 대한 집중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위원은 끝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장기 생존율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건섭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시군 관광지와 관광시설, 온라인 쇼핑몰, 사회적기업 판매센터, 골프장 등을 통해 지역특산품과 제품을 상시 홍보·판매하고 있으며, 한화호텔·리조트에도 23개 기업이 입점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스마트공장 보급 목표는 1300개사이며 단계별 고도화에 따라 중복 집계가 있을 수 있고, 중소기업 자금은 시설자금의 저리 대출과 운영자금의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된다고 밝혔다.

노랑우산공제회 지원은 신규가입자에게 월 2만 원씩 지급하는 마중물 성격이며, 사회적기업 생존율은 조사 결과 3년 92%, 5년 81% 수준이라고 답했다.

이번 질의에서는 중소기업·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시각차가 드러났다. 윤명희 위원은 각종 선정 실적과 지원 제도가 성과 위주로 포장됐을 수 있고, 사회적경제기업 역시 실제 현장에서는 생존이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건섭 일자리경제본부장은 판로 확대, 자금 지원 구조, 공제회 지원 취지와 함께 사회적기업의 3년 생존율 92%, 5년 생존율 81%라는 수치를 제시했다. 특히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존 실태를 두고 현장 체감과 제출된 통계 사이에 인식 차이가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