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인건비 감액·운영비 잔액 관리 강화 주문

2022년 11월 2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청 인건비 감액 반복과 기관운영비·학교운영재정결함지원비 잔액, 공동구매 물품의 적정가 구매 및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임 위원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교육청의 인건비가 반복적으로 감액되는 이유를 물으며, 보다 정확한 추계에 기반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2022년도 기관운영비와 학교운영재정결함지원비가 남은 배경을 따져 묻고, 교육청이 물품을 지나치게 최저가로 구매해 예산이 남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특히 학생들과 기관에 제공되는 물품은 안전성이 검증된 적정가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며, 공동구매 물품에 대한 관리감독과 학교 현장 점검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긴축이 필요한 시기에 예산이 남아 감액되는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명시이월과 감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김환식 부교육감은 인건비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중도퇴직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동 요인이 있어 집행 과정에서 불용액이나 반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보다 정확한 추계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는 기관운영비는 본청과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의 수수료·여비·업무추진비 등 운영 경비로 현재 집행 중이며, 3차 추경에서 일부를 감액했지만 연말에는 거의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저가보다 품질이 검증된 적정 가격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했으며, 이번 추경 감액은 이월액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겨울방학 공사 추진에는 차질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