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추경 대거 삭감 놓고 의회·집행부 공방

2022년 11월 2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차 추경 편성 사업의 3차 추경 대규모 감액과 AI교육원 설계비 삭감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명진 위원은 2차 추경 당시 다수 사업을 편성해 의회 승인을 받아 놓고 3차 추경에서 대거 감액하거나 전액 삭감한 것은 행정력 낭비이자 재정 효율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부의 집행률 제고 방침이 이미 지속돼 온 만큼 2차 추경 단계에서 이런 상황을 예상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또 올해 인센티브가 특별히 강화된 것인지 따져 물으며, 그 사유만으로 대규모 감액이 정당화되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AI교육원도 2차 추경에서 증액했다가 다시 설계비를 대폭 감액한 점을 들어, 관련 절차를 알고도 예산을 올린 것인지 따졌다.

김환식 부교육감은 올해에는 지난해와 달리 인센티브가 추가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반복된 페널티로 학생들에게 투자할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이번 감액은 그 고리를 끊고 앞으로는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예산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는 AI교육원은 2025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설계비 1억 원 이상 사업에 필요한 사전기획과 타당성 검토 절차를 반영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서 설계비를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명진 위원은 추경 편성과 대규모 감액이 반복된 데 대해 예산 운용의 비효율과 절차적 미흡을 문제 삼았다. 반면 집행부는 인센티브와 페널티에 대응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정이었고, AI교육원 감액도 사전 절차에 따른 조치라고 맞섰다.

이에 따라 양측은 예산 삭감의 정당성과 사전 검토의 적절성을 놓고 입장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