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교육비특별회계 컨설팅단 외부 협의 필요성 지적

2022년 11월 2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 집행률 제고 대책회의 운영 방식과 교육예산 집행·기금 운용에 대한 외부 컨설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필순 위원은 교육비특별회계 집행률 제고를 위한 대책회의 자체는 필요하지만, 컨설팅단 회의까지 내부 인력 중심으로 운영한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부 지침과 시와의 예산 협조, 의회와의 협의 등이 맞물린 사안인 만큼 외부 전문가나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전제로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불용액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내부 점검을 넘어 교육예산 집행과 기금 운용 전반에 대한 전문적 컨설팅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는 각 기관과 부서의 사업 집행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공무원들이 직접 안내하고 지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내부위원 중심의 컨설팅단을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부 전문가나 관계기관과의 협의 필요성은 미처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다며 재검토하겠고, 특히 기금운용과 이자수입 제고 같은 사안은 외부 전문가 의견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