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AI스마트홈워크 사업, 조례 근거·20억 예산 쟁점

2022년 11월 2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광주시교육청의 AI스마트홈워크시스템과 태블릿PC 보급 사업의 조례·법적 근거와 교육부 계획과의 상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광주시교육청의 AI스마트홈워크시스템과 태블릿PC 보급 사업이 어떤 조례와 법적 근거에 따라 추진되는지 따져 물었다. 이어 2025년부터 교육부가 전체 학생 대상 AI스마트홈워크시스템 계획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시교육청의 선도 사업과 교육부 프로그램이 상충할 경우 구축 예산 20억원이 사실상 상실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김환식 부교육감은 재정지원 사업은 조례 근거를 갖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시 정책과 교육부 방침이 상충할 경우에는 시교육청의 자체 계획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는 이번 스마트기기 보급은 개인 지급이 아니라 5년간 대여하는 방식이어서 조례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검토를 거쳐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