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학교안전 예산 감액·선혜학교 연장 쟁점 점검

2022년 11월 2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학교안전 예산 감액 배경과 학생 안전 대책, 선혜학교 1년 연장 사유 및 장애학생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학교안전 예산 중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와 전문인력 용역비가 감액된 배경을 짚으며, 학교폭력과 정신건강, 자살 문제를 포함한 학생 안전 전반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물었다. 이어 선혜학교 사업이 아이들 문제가 아니라 LH와 공사 집행 문제로 1년 연장된 것인지 확인하고, 지역 장애학생의 유형별 현황과 요구사항, 관련 협약 내용, 연장에 따른 학부모 설득 및 합의 방안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영순 정책국장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예산 감액은 시·도분담금과 지자체 대응투자 집행 잔액에 따른 조정이라고 설명하고, 광주지역 학교폭력은 전국 평균보다 0.1% 낮아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며 학생 정신건강 지원을 위해 1인당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정신과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는 선혜학교 1년 연장은 LH와 공사 집행의 문제에 따른 것이라고 답하고, 장애학생 현황과 협약 내용, 연장에 따른 학부모 설득 및 합의 방안은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