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율, 기금 저금리 예치·아트벙커 증액 질타…집행부 “수요·형평성 반영”

2022년 11월 2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기금 저금리 예치 지속과 생활문화 아트벙커 예산 확대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희율 위원은 문화체육실과 문화예술회관의 기금 규모와 예치 은행, 적용 이자율을 물으며 금리 상승기에도 예금을 변경하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어 생활문화 아트벙커 사업이 추경 당시 주문했던 취지와 달리 개소 수와 예산이 크게 늘었다며 증액 배경을 질의했다.

그는 신규 사업인 만큼 소규모로 시작해 성과를 본 뒤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요성 문화체육실장은 체육기금 약 94억 원과 문화예술단 기금 약 15억 원이 있으며 국민은행에 예치된 기금의 이자율은 1.01%라고 설명했고, 예금 조정 문제는 예산실이 일괄 관리하는 사안이어서 관련 의견을 전달해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하경완 문화예술회관장은 문예회관 예탁금은 2% 이자를 받고 있고 공공예금은 1.01%로 확인됐다고 답했다.

정종임 문화도시정책관은 생활문화 공간에 대한 주민 수요와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98개 동의 절반 수준인 49개 동 지원 예산을 편성했으며, 성과 분석 부담을 감안해 별도 운영 시스템 예산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박희율 위원은 금리 상승에도 낮은 이율의 예금을 그대로 둔 점과 생활문화 아트벙커 예산을 대폭 늘린 점이 모두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집행부는 예금 조정은 별도 관리 체계에 따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아트벙커 예산 증액은 시민 참여 확대와 지역 수요,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예산 확대의 타당성과 기금 운용의 적극성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