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 정책기획관실 행감 부실 지적과 현안 대응 요구

2023년 11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정책기획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부실 문제와 함께 WTO 제재에 따른 대체사업, 몽골 수출 확대, 여수~남해 해저터널, COP33 준비, 여수공항 손실보전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문성 위원은 정책기획관실 행감 자료가 핵심 부서임에도 2장에 불과해 부실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시책 209건과 정부정책 대응 신규 프로젝트 등 주요 사업을 더 상세히 보고해 달라고 요구하며 별도 보고 일정을 잡자고 했다.

또 WTO 물류비 지원 제재에 따른 대체사업, 몽골 수출 확대, 수산가공 제품 기준, 케이팝 연계 마케팅, 여수~남해 해저터널의 파급 대응, COP33 준비와 탄소중립 데이터 관리, 여수공항 손실보전금과 활주로 연장 등 전남 주요 현안에 대한 도 차원의 적극 대응을 요청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자료가 적다고 해서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신규시책 209건은 각 실국이 내년도에 추진했으면 하는 내용을 모은 것으로 실제 포함되는 사업은 극히 일부라고 밝혔다. 또 여수~남해 해저터널의 파급효과와 탄소중립, 여수공항 문제 등은 관련 부서와 함께 다시 살펴보겠다고 했고, 위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연구원과 인근 시군, 건설국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신현곤 국제협력관은 WTO 제재로 물류비 지원이 내년부터 어려워지지만 경쟁력 지원 강화 차원에서 시장개척과 박람회, 컨설팅 등 대체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몽골 수출 확대를 위해 시장개척단과 품목별 가격조사, 수출상담회 등을 추진해 내년에는 수출 규모를 배로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