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기회발전특구 선정 기준·시기 논의

2023년 11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시기와 선정 기준, 세제 혜택 등 핵심 의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형석 위원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시기와 법 개정 일정, 세제 혜택의 구체적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을 짚으며, 특구 신청이 다른 시도와의 경쟁인지 여부와 도가 어떤 기준으로 6개 후보군 중 특구를 선정할지 물었다. 또 기회발전특구가 기업투자 유치라는 목적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업투자가 선행되는 지역을 타당성 있게 선정해 달라고 요구했고,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실적과 유급 보좌관의 지급내역 제출도 요청했다.

장 실장은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추진하고 있으며 법 개정과 인센티브 관련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해 내년 초쯤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제 혜택을 포함한 구체적 내용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지만 국회 통과가 필요하고, 특구는 도에 재량권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며 경쟁보다는 준비된 지역을 적정하게 지정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또 도는 현재 6개 후보군을 계속 컨설팅하고 있으며, 기업과 부지가 함께 갖춰져야 특구 지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기획관은 현재 논의 중인 기준으로는 광역시는 100만 평, 광역도는 200만 평 수준의 실링이 거론되고 있으며, 그 물량은 현재 있는 산단 기준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만 평은 한꺼번에 모두 쓰거나 일부만 우선 쓰고 나머지는 향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