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수출직불금 지원 기준·중복 여부 도마

2023년 11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수출직불금 지원 기준과 신청 기간, 물류비 지원과의 중복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형석 위원은 수출직불금 지원의 기준이 수출금액 1만 달러당 월 100만 원인지, 최대 5개월 500만 원까지 지원되는지, 신청 기간과 9월·10월 실적을 반영하는 방식이 맞는지 물었다. 또 직불금을 받은 업체가 물류비 지원까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지, 다른 기관의 물류비 지원과도 중복이 가능한지와 함께 제도 개선 방향도 함께 질의했다.

신현곤 국제협력관은 수출직불금의 지원 기준이 수출금액 1만 달러당 월 100만 원이며, 한도는 최대 5개월 500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청은 10월 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됐고, 물류비 지원과는 중복되지 않도록 다른 부처와 크로스체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직불금은 전국에서 전남이 처음 시행한 제도이며, 내년 재시행 시에는 금액을 높이는 등 제도개선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