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 자료제출 의무 놓고 공방
임형석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에 해당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 의무가 있다는 지적
장헌범 기획조정실장, 현재 자료제출을 거부할 특별한 사유는 없다고 설명
2023년 11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자료제출 의무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신민호 위원장은 임형석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지방자치법 제48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에 해당하는 만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며 제출이 불가능한 법령이 있다면 위원회에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자료제출 의무가 있으며, 현재는 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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