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행위, 복지예산·무안공항 노선·지역공약 점검

2023년 11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국비 삭감에 따른 복지 예산 대응, 무안공항 활성화, 총선 대비 지역공약 발굴, 전남연구원장 공백, 규제개혁,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원종 위원은 국비 삭감 기조 속에서도 복지·청소년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도가 실국과 협의해 세밀히 챙겨야 한다고 질의했다. 또 무안공항 활성화와 관련해 국제결혼·다문화가정이 많은 전남의 특성을 고려해 캄보디아 등 도민의 귀향 수요가 있는 국제노선 확보를 관광이 아닌 복지 차원에서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총선 대비 지역공약 개발 과정에서 도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며 광역의원 의견 반영과 2020년 공약 중 미반영된 과제 재검토를 요구했고, 전남연구원장 공백에 따른 업무 추진 차질 우려도 제기했다. 규제개혁 분야에서는 기업활동 저해 규제와 생활 불편 규제 개선 사례를 물었으며,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선정 규모 변경 과정의 의회 보고 부족, 시군과의 신뢰 문제, 예산 심의권 침해 소지, 향후 재원 확보 방안과 낙후지역 우선 고려 필요성을 지적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국비가 줄어도 지역 주민의 삶과 복지에 연결된 부분은 최대한 줄이지 않으려 했고, 전체적으로 복지 예산은 확대됐다고 답했다. 무안공항 노선과 관련해서는 베트남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보고 베트남 쪽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라오스 비엔티안과 태국 방콕 노선은 마련됐고 캄보디아 노선도 조기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연구원장 선임 문제는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고, 사업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추진하되 선정되지 않은 지역도 충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규모는 크지 않아 이 사업 때문에 다른 예산이 희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예산 확보와 의회 소통 문제를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이상진 정책기획관은 총선 대비 지역공약 발굴 과정에서 도의회와 별도 소통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공약은 도 실국, 시군, 전남연구원이 각각 발굴한 내용을 합쳐 컨설팅을 거쳤고, 현재 93개 과제에 대해 중요성·시의적절성·현실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대표 공약을 추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에는 36개 대표 공약 중 21개가 선거공약에 반영됐으며, 미반영 과제도 다시 반영될 여지가 있으면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리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봉균 법무담당관은 규제 개선을 위해 기업 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듣고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표 사례로는 광양 국가산단이 철강 중심에서 이차전지 등 신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 관련 제도 개선이 이뤄진 점과, 여수 지역에서 해상 드론 활용 사업과 관련한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 승인 기간이 6개월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1년으로 연장될 수 있도록 국토부 고시가 개선된 점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