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재원·선정 기준 질의

2023년 11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의 재원과 사업 선정 기준, 시군 주도형 사업의 성과관리 방안, 세수 감소에 따른 예산 편성 방향,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지원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철 부위원장은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의 재원이 무엇인지, 사업 선정이 어떤 평가지표와 절차를 거쳤는지 물었다. 또 도가 시군 주도형 사업에 어느 정도까지 관여하고 성과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연차별 실행계획과 향후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세수 감소에 따른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계획,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무안군 반대 여론과 지원책도 함께 물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의 재원은 균특 전환사업으로, 도가 편성하는 일반 재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사업 선정은 대상 사업 항목에 맞춰 접수된 사업들을 서면평가와 현장점검으로 심사한 결과이며, 지역 특화사업과 연계된 평가지표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사업은 시군 주도 방식으로 추진되며 도는 예산 지원과 진행상황, 성과관리를 맡고 초기에는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수 감소와 관련해서는 올해와 내년 재정 여건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 등을 활용해 대응하고, 예산 보고 때 세부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했다.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무안군과의 협의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며, 도민 목소리를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