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국내여비·사무관리비 편성 적정성 및 특별교부세 형평성 지적

2022년 9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기획조정실의 국내여비와 사무관리비 편성, 특별교부세 배분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민호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의 국내여비 집행이 과다하고 관성적으로 편성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실국별 사무관리비가 정원과 업무량을 기준으로 편성되는 방식의 적정성을 따졌다. 또 사무관리비 편차가 커 부서 간 형평성 문제가 드러난다며 부적정 집행 가능성을 지적했고, 전라남도의 재정자립도와 특별교부세 편성 기준 및 지역 간 배분의 형평성도 함께 문제 삼았다.

황기연 기획조정실장은 국내여비와 사무관리비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한 지적을 유념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사무관리비는 실국별 수요와 정원, 업무량을 바탕으로 편성하며, 실제로는 보고서와 책자 인쇄, 사무용품 구입 등에 많이 쓰인다고 설명했다.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재난특교, 시책특교, 현안특교 등으로 나눠 교부하며, 재정자립도는 전라남도가 16위 수준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