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제자유구역청 클라우드 예산 공방…NHN 사용 근거 놓고 입장차

2022년 11월 2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와 클라우드 임차료의 반복 편성, 정부 방침에 따른 특정 업체 사용 근거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강수훈 위원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와 클라우드 임차료가 매년 반복 편성되는 이유를 묻고, 구축 이후에도 추가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만큼 투자 효과 분석이 있었는지 따졌다. 또 답변 과정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 NHN 클라우드를 사용한다는 취지의 설명이 나온 데 대해, 특정 민간기업의 서비스를 쓰도록 한 근거가 있는지 추궁했다.

아울러 홈페이지 방문자 수와 SNS 운영 실적을 거론하며, 경제자유구역청의 홍보 예산이 실제 투자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 목표와 타깃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학 혁신성장본부장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계속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고, 이후 정부 방침과 관련한 자신의 설명은 NHN 사용이 아니라 전반적인 클라우드화 추세를 말한 것이라며 사과했다.

김진철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과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 원칙이 있다고 설명했지만, 정부 방침에 NHN을 쓰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정정했으며, 홍보는 초기 단계인 기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건주 기획홍보팀장은 무상 계약기간 종료로 클라우드 사용이 유상 전환됐고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시스템은 하드웨어 성격의 임차비라고 설명했으나, 특정 업체 사용 근거와 관련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고 특정 업체를 쓰라는 뜻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용호 기획행정부사무관은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하루 평균 50~100명 수준이라고 설명했고, 자체 서버를 구축하지 않는 한 클라우드 서버 임대료는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쟁점은 정부 방침이 특정 업체인 NHN 클라우드 사용까지 의무화했는지 여부였다. 강수훈 위원은 답변 측이 정부 방침을 근거로 특정 업체 사용을 정당화했다고 보고 법적 근거를 요구했다.

이에 답변 측은 민간 클라우드 우선 원칙은 있지만 NHN 사용이 규정된 것은 아니라고 정정했다. 이 과정에서 강 위원은 답변의 부정확성을 지적했고, 답변 측은 표현상 오류를 인정하며 수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