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사임차료 1200만 원 두고 공방…강수훈 "특혜 소지" vs 답변측 "일반 운영비"

2022년 11월 2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관사임차료 1200만 원의 운영비 해당 여부와 특혜 논란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강수훈 위원은 행정안전부의 관사 운영 개선 권고를 언급하며 예산서에 반영된 관사임차료 1200만 원이 운영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어 해당 관사 관련 예산이 특혜라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입장을 답변측에 요구했다.

김성학 혁신성장본부장은 관사임차료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되는 일반 운영비라고 설명하면서, 운영비의 사용자 부담 전환은 관련 방침이 정해지면 그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철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해당 예산이 관련 법에 따라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혜는 아니라고 말했다.

강수훈 위원은 관사임차료를 운영비이자 특혜 소지가 있는 예산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답변측은 해당 예산이 법과 규정에 따라 집행되는 일반 운영비로서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