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중복 지원·기준 마련 도마

2022년 9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의 지급 기준과 시군별 지원 차이, 도 차원의 기준 마련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철 위원은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의 지급 금액과 도 사업과 시군 자체 사업의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물었다. 또 시군별 지원액 차이와 청년 기준 연령이 제각각인 점을 지적하며 도 차원의 기준 마련 계획이 있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사후 관리 필요성과 2021년, 2022년 집행 실적을 확인했다.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은 49세 이하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인 신혼부부에게 도에서 200만 원을 지원하고, 시군은 별도로 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군별로 거주 요건과 지원액이 달라 일부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며, 화순처럼 200만 원씩 분할 지급하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또 2021년에는 2,200쌍 대상 예산 중 1,577부부에게 31억 5,400만 원을 집행했고, 2022년에는 8월까지 2,289부부가 지원을 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