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인구정책, 외국인 정착 지원·출생환경 개선 방안 점검

2022년 9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과 귀농귀촌 공공임대형 주택 사업, 출생·산후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형석 위원은 전남의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상담·소통 창구가 있는지 물었고, 귀농귀촌 공공임대형 주택 사업의 추진 현황과 전입·재전출 데이터도 함께 확인했다. 또 출생지원금보다 아이를 불편 없이 키울 수 있는 환경 지원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공공산후조리원 감면 대상을 더 넓힐 필요가 있는지 질의했다.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은 외국인 도민 모니터링단 10여 명을 위촉해 지역별 애로와 민원을 접수·해결하고 있으며, 인권·노동 법률상담과 통번역 등 지원사업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귀농산어촌 공공임대형 주택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 중단됐지만,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과 세대 어울림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등 보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생 지원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은 둘째아 이상, 수급자, 다문화 등 현행 대상이 있으나 추가 확대 가능성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