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보조금 미반납·보육대책·어린이숲체험사업 집중 질의

2023년 11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중앙부처 및 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미반납 문제와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전남형 보육대책, 어린이숲체험 건강조성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회식 위원은 중앙부처 및 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미반납이 최근 3년간 32억6000만 원가량 발생한 사유를 물었고, 지역아동센터 예산과 시설 지원이 부족하다며 증액 및 기능보강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최근 5년간 전남 어린이집 폐원 현황을 언급하며 저출산·인구감소에 대응할 전남형 보육 대책과 폐원 시설의 활용 방안을 질의했다.

아울러 어린이숲체험 건강조성사업이 중단된 경위와 향후 추진 방향도 함께 물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예산 미반납과 관련해 부서의 지도·감독이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며 죄송하다고 밝혔다. 지역아동센터 예산에 대해서는 현장과 단체 의견을 바탕으로 시설 확충과 지원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능보강 예산 삭감분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폐원 문제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현상으로 보고, 유보통합과 연계해 연착륙 방안을 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숲체험 사업은 동부지역본부 환경산림국과의 업무 연계, 기존 시설 존재, 부처 협의와 국비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하드웨어 구축보다 프로그램 중심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