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범죄피해자지원 예산분담 놓고 입장차

2022년 11월 2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범죄피해자구조사업 예산 편성 근거와 예산분담 구조의 적절성, 후속 시행조치 수준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필순 위원은 광주시가 범죄피해자구조사업 예산 4200만 원을 편성한 근거와 실제 운영경비의 적절성을 물었다. 또 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에서 광주시민이 혜택의 80%를 받는 반면 시의 예산분담은 50% 수준이라는 점을 짚으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관련 사업이 실질적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시행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석웅 자치행정국장은 범죄피해자구조사업이 민간경상사업보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업무를 두고 자치경찰위원회와 내부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광주시민이 센터 지원의 약 80% 혜택을 받고 있지만 시의 기여는 50%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인정하며, 관련 사항을 난감하게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최선영 자치행정과장은 범죄피해자구조사업 예산분담 구조와 관련한 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시행 과정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박필순 위원은 광주시민의 수혜 비중에 비해 시의 예산분담이 낮은 만큼 추가적인 시행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반면 답변측은 현재 50% 분담 구조와 80% 수혜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즉각적인 제도 변경보다는 운영상 보완과 시행 과정의 점검에 무게를 뒀다.

이에 따라 예산분담과 후속 조치의 수준을 둘러싸고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