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온 객관성·예산 필요성 놓고 공방
정다은 위원, 광주온 대표성·객관성 한계와 예산 효율성 문제 제기
김석웅 국장, 광주온 객관성 확보와 별도 여론조사 예산 보완 필요성 설명
광주온 객관성 수준과 별도 여론수렴 예산 필요성 둘러싼 입장차
2022년 11월 2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온의 객관성과 대표성, 별도 여론수렴 예산 필요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정다은 위원은 광주온이 특정 장소와 창구를 통해 모집된 시민들에게만 의견을 묻는 구조라 시장이 마련한 판 안에서 선택된 의견만 듣는 방식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온만으로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별도 시정여론조사 예산을 편성한 점은 제도 한계를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은 온라인 시정모니터링, 시민여론수렴 간담회 등 유사 기능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도 제기했다. 아울러 모집 홍보비와 시스템 기능개선비, 공공요금 등 예산이 과도하며 참여자가 늘수록 비용 부담도 커진다고 따져 물었다.
김석웅 자치행정국장은 광주온이 자치구별·성별·연령별 인구 비율에 맞춰 모집단을 구성해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광주온은 시민 인식과 정책 참고자료를 얻는 데 유용하며, 가뭄 인식이나 물 절약 실천 같은 사안 분석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감하고 수용성이 중요한 현안은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별도 시정여론조사 예산을 예비적으로 편성했으며, 온라인 시정모니터링과는 대상과 방식이 달라 중복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성수 시민소통과장은 광주온 관련 홍보예산은 시민 모집을 위한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정다은 위원은 광주온이 모집 방식상 특정 시민 의견에 치우칠 수 있어 객관성과 대표성에 한계가 있고, 별도 여론조사와 각종 홍보비 편성은 예산 효율성도 떨어뜨린다고 봤다. 반면 김석웅 자치행정국장은 광주온의 모집 구조만으로도 객관성을 확보했다고 판단하며, 별도 여론조사는 민감한 현안에 대비한 보완 장치라고 설명했다.
결국 광주온의 객관성 수준과 별도 여론수렴 예산의 필요성을 두고 양측 입장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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