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그룹홈 인건비·피해자 보호시설 기준 점검

2023년 11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 인건비 체계, 어린이집 교직원 허위등록과 통학차량 안전교육,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본재산 기준 및 퇴소자립금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미경 위원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의 호봉제 임금테이블 적용에 이어 그룹홈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물었고, 그룹홈협의회와 집행부 간 협의가 이뤄졌는지도 확인했다.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온 나주시 어린이집 교직원 허위등록 사례가 2021년과 2023년에 같은 곳인지,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 안전교육이 왜 현장에서 잘 개선되지 않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본재산 기준이 5000만 원으로 유지되는 이유와 하향 조정 여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금 500만 원 지원의 실효성과 예산 운용 방안도 함께 물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그룹홈이 사실상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전라남도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는 기준의 100%를 지급하지는 않고 단계적으로 검토 중이며, 그룹홈 측의 의견도 여러 차례 들었지만 내부적으로 더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주시 어린이집 교직원 허위등록 건은 별도로 확인해 자료로 답변하겠다고 했고, 통학차량 안전교육은 더 감수성을 높여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시설 기본재산 기준은 상향이 아닌 하향 조정 쪽으로 검토 중이며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고, 퇴소자립금은 중복 지원이 안 되며 대상자 미집행분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환수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