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광주온 인센티브·지방세시스템 유지비 예산 효율성 질의

2022년 11월 2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온 시민정책참여단 추가 홍보·인센티브 예산의 적정성과 차세대지방세시스템 유지보수비 분담, 열린청사 공간 활용과 ESS 운영 효율화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필순 위원은 광주온 시민정책참여단이 이미 목표 이상의 참여자를 확보한 상황에서 추가 모집 홍보비와 설문 인센티브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차세대지방세시스템과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의 분담 구조와 절감 가능성을 질의했다.

또 열린청사 조성과 1층 공간 활용 과정에서 관련 부서 의견수렴과 비용 분담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청사 시설장비 유지비와 기계설비 유지관리비의 차이도 물었다. 이와 함께 ESS 설치의 의무성과 에너지 절감 효과,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전략의 구체성, 자원봉사센터 사업비와 자치구 자원봉사활성화사업 간 중복 및 예산 효율화 필요성을 따졌다.

김석웅 자치행정국장은 광주온 시민정책참여단 인센티브 예산은 신규가입자와 설문 참여자 유도를 위한 것이었지만 과다 지적에 따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차세대지방세시스템 유지보수비는 광역시에 불리한 분담 구조를 다른 광역시와의 연대로 낮춰 2억3200만 원에서 8천만 원 수준으로 줄였고, 열린청사 공간 활용은 관련 부서 의견을 들어보겠으며 ESS는 의무 설치 대상인 만큼 낮 시간대 전력을 저장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효율을 높이겠다고 설명했고, 고향사랑기부제는 전국 공통 사업이라 과도한 홍보비보다는 예산을 아끼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김영희 세정과장은 차세대지방세시스템 도입으로 전국 단위 클라우드 연계가 가능해져 수기작업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였고, 시민들도 상담과 스마트고지 등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황인채 회계과장은 청사 기계설비 유지관리 예산은 노후 설비와 장비를 교체하는 시설비 성격이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전반적인 유지관리 운영비라고 설명했으며, ESS는 에너지 사용이 적은 시간대에 저장했다가 많이 쓰는 시간대에 활용해 연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