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경력이음바우처 확대·비공개시설 안전 대책 점검

2023년 11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사업의 지원 현황과 성과,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 비공개시설의 운영 및 안전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재철 위원은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사업과 관련해 예산 규모와 지원 대상 확대 배경, 사용처 안내가 현장에서 명확히 이뤄지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어 바우처 사용 이후 취업·창업 등 사회 복귀 성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 비공개시설의 운영 이유와 가해자 접근 사례 관리 여부, 시설 종사자의 신체적 안전과 심리·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점검을 요구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경력이음바우처사업이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해 추진되고 있고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지원 연령과 금액을 확대했으며, 사용처는 도서 구입, 수강료, 교통비 등을 포함하되 일부 제한 업종을 제외하고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사용처 안내와 홍보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바우처 사용이 곧바로 취업이나 창업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새일 인턴, 전남형 인턴 등 연계사업을 통해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이 진행 중인 만큼 연말 이후나 내년 초에 사용처와 성과를 확인하고, 성과분석도 챙기겠다고 답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피해자 보호시설이 비공개로 운영되는 것은 피해자 노출을 막기 위한 법적 규정과 가해자 접근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에서 전 배우자가 찾아오는 사례를 시설 관계자로부터 들은 적은 있으나, 전남 사례를 데이터로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는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비공개시설 방문자에게 비밀서약을 받는 등 비밀 유지를 위한 절차가 있으며, 시설에는 CCTV와 잠금장치가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종사자 안전 장비 보유 여부는 확인해보겠다고 했고, 비공개시설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종사자의 안전과 심리·정서적 지원 필요성에 유념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