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자 자립지원금 개선·한부모가족 상담소 설치 촉구

2023년 11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성폭력피해자 자립지원금 제도 개선과 전남 한부모가족 복지상담소 설치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성일 위원은 성폭력피해자 자립지원금이 금액도 적고 자격요건도 지나치게 까다로워 최근 5년간 전남에서 1명만 지원받은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전남에 한부모가족 복지상담소가 설치돼 있지 않은 상황을 언급하며, 한부모가족의 자립과 아동 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소 설치 필요성과 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물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성폭력피해자 자립지원금이 최근 5년간 1명에게만 지급된 데 대해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제도개선 차원에서 확대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또 한부모가족 복지상담소는 전남에 아직 설치돼 있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내년 본예산에서 12년간 동결된 생활안정금 인상을 검토하고 국비 공모를 통해 상담소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